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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김종인 경제민주화案 대폭 손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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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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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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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김종인案 핵심 기존순환출자 금지에 반대 입장, 당안팎서 대폭 수정 관측 제기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입장을 밝혔다.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자율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고 앞으로는 신규로 순환출자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존 순환출자 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이 비용을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이 더 타당하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8일 김종인 국민행복위원장이 제출한 경제민주화 방안의 핵심 내용인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제 5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다.

박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발언이 주목을 받은 것은 최근 김 위원장에게 경제민주화 방안을 맡긴 이후 세부 방안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왔고, 무엇보다 이 같은 내용이 김 위원장이 제출한 방안과 상반된다는 점 때문이다.

박 후보는 그동안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김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며 힘을 실어줬다. 그랬던 박 후보가 김 위원장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을 두고 박 후보가 김 위원장이 내놓은 경제민주화 방안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거리두기를 시작하려는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주말 김 위원장이 박 후보에게 대기업집단법 제정을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제출한 이후 당 안팎에서는 지나친 규제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박 후보 측 복수의 관계자는 "박 후보가 대기업집단법 등 김 위원장이 제시한 경제민주화 방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후보가 김 위원장의 안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 주목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경제민주화 최종안이 상당정도 수정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은 김 위원장이 적극 밀고 있는 '대기업집단법'의 핵심을 이루는 방안이다. 대기업집단법은 대기업집단(재벌)에 법적 실체를 부여하는 것으로 전례가 없는 과도한 규제란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이 법안은 그룹 사장단 회의 등 비공식 경영체제에 법적 실체를 부여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 대해 지분조정명령제, 부당이득환수 명령을 내리는 한편 금산분리를 위한 중간금융지주사 설립,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금지, 전체 이사 절반을 사외이사로 선임,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도입,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포함한다.

특히 이중 기존순환출자의 의결권 제한은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나친 규제란 지적이 제기돼왔다. 대기업집단의 신규순환출자 금지는 물론 기존순환출자 의결권도 해소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투자여력을 순환출자 해소에 써야해 글로벌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해왔다.

김 위원장도 박 후보의 발언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그는 "나한테는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뭐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방안에 반대하는 당내 인사가 많다는 질문에 "그거야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거고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 나는 후보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날에는 "경제민주화 법안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조금만 달리 보면 될 것인데, 박 후보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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