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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순환출자 고리 끊는 비용, 오히려 투자에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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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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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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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제한' 반대… 김종인과 배치, 당내 파장 예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8일 경제5단체장과 만난 자리에서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서 대규모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순환출자구조 '의결권 제한'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사실상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의 의견과 배치돼 당내 파장이 예상된다. 또 경제민주화추진단이 검토하고 있는 '대기업집단법'의 핵심 내용을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만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고, 앞으로는 (신규) 순환출자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이 비용을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이 더 타당하다"고 말했다.

복지재원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면서까지 복지를 늘리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성장을 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거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독일이 복지재원이 많은데도 경제위기를 견디는 것은 (복지재원이) 효율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이라며 "사회보장기본법을 손보면서 재원 전달체계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을 보전하는 복지가 아니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생산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특히 보육과 주거의 부담을 한꺼번에 안고 있는 맞벌이 가정에게 제공하는 복지가 제가 주장하는 '생애주기형 맞춤형 복지'의 근간"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인력 수요와 공급간 심각한 '미스매치(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힘쓰고 그런 인력을 찾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중점이 있다"면서 "특히 중소기업의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동과 중남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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