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경제민주화 기업규제 '신중해야'

국민 2명중 1명은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응답자의 52.0%가 ‘규제강화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제가 회복된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도 39.9%에 달했고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관련규제를 신속 도입해야 한다’는 답변은 8.1%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에 빠지면서 불황 극복이 급선무라는 의식이 퍼지고 있다"며 "규제를 통한 양극화 해소는 오히려 기업의 투자와 고용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각종 규제도입에 대해 찬·반 입장을 나타내기보다는 양보를 통한 절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사회 양극화 해법으로 경제·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8.4%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 없다’는 응답은 6.6%에 그쳤다.

순환출자금지나 금융자회사 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등의 기업지배구조 개선규제에 대해서 ‘규제도입 대신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동반성장을 실천해야 한다’(47.9%)는 응답이 ‘경제력 집중완화를 위해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27.1%)나 ‘경제회복과 지속성장 위해 규제도입을 지양해야 한다’(25.0%)는 답변보다 많았다.

정년연장 법제화에 대해서도 ‘법으로 강제하는 대신 퇴직후 재고용 등의 방법으로 기업사정에 맞게 연장하도록 해야 한다’(48.0%)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청년일자리가 줄 수 있으므로 법제화에 반대’(41.4%),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법제화에 찬성’(10.6%) 순이었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노동 관련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기업은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는 비정규직 고용의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절충안이 76.4%로 가장 많았다. ‘규제를 강화하면 비정규직 고용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응답과 ‘비정규직 고용불안 해소 등을 위해 찬성한다’는 답변은 각각 17.7%, 5.9%로 조사됐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정책에 대해서도 ‘증세 대신 탈세를 방지하고 비과세·감면제도를 개선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71.2%)는 응답이 ‘반대한다’(22.9%)거나 ‘찬성한다’(5.9%)는 응답을 크게 웃돌았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지만 각종 규제를 한꺼번에 도입하면 기업의 투자활력과 고용창출력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회는 각종 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은 투자와 고용,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약자 지원 등의 사회적 책임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