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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대정부 투쟁 본격화…전국 8만여 전공의·개원의, 토요휴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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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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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주 40시간, 주 5일 근무 등 준법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힌 19일 오후 서울의 한 의원에 진료시간 변경안내문이 붙어 있다. 2012.11.19/뉴스1  News1 박철중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주 40시간, 주 5일 근무 등 준법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힌 19일 오후 서울의 한 의원에 진료시간 변경안내문이 붙어 있다. 2012.11.19/뉴스1 News1 박철중 기자



전국 8만여 전공의·개원의들이 이번주부터 토요일 진료를 하지 않고 주 40시간 이내로 진료시간을 줄이기로 하는 등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에 본격 돌입했다.

19일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전공의·개원의들의 진료시간 준법투쟁과 함께 이번주 내로 보건복지부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오는 26일 포괄수가제 해당질환중 비응급수술(백내장수술, 자궁 및 부속기적출술, 탈장수술, 치질수술, 편도제거술 등)을 무기한 연기할 방침이다.

또 내달 개원의 전면 휴폐업과 전공의 전면 파업도 예고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는 저수가 제도와 포괄수가제 개선, 성분명 처방제와 총액계약제 도입 철회, 전공의 주 40시간 근무 등 법정근무시간 제도화, 수련의 법적 보호장치 마련 등을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고 노환규 협회장이 지난 12일부터 나흘간 단식농성을 했다.

지난 15일에는 전국 의사단체 대표자 250여명이 제2차 전국의사대표자연석회의를 갖고 대정부 투쟁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의협 집행부에 투쟁의 전권을 위임했다.

현재 영업 중인 8만~9만명 전공의·개원의의 90% 이상이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고 주 50시간, 많게는 100시간을 초과해 진료를 해오고 있다.

의협 측은 "살인적인 저수가, 통제일변도의 관치의료, 포괄수가제, 대체조제 확대, 성분명 처방 추진 등 의사로 하여금 최선의 진료를 가로막는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이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유독 의료기관 종사자만은 삶의 질이 도외시된 채 정부의 저수가 정책에 의해 주 6일 50시간 이상의 근무에 허덕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특히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전임의들의 근무여건은 더욱 열악해 주 80시간, 혹은 100시간을 초과하는 살인적인 근무환경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의협 측에서 공식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해온 바 없어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성분명 처방은 정부에서 하겠다고 한 상황이 아니라 말할 게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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