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기준 3번 초과한 시공사, 30% 가중한 1억8400만원 배상해야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재개발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News1

재개발아파트 공사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억84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특히 이 시공사는 소음기준을 3번이나 초과하자 정부가 배상액의 30%를 가중시켜 배상토록 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소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213세대 739명이 인근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7억79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배상토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배상은 주인 739명 가운데 84세대, 287명의 주민에게만 이뤄졌다.


이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공사현장과 최소 4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최고 12층, 총 6개동 400여세대의 아파트에 입주해 있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공사에 의한 소음·진동과 먼지로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할 행정관청의 소음 측정 결과 기준 초과(73dB(A)∼74dB(A))에 따른 행정처분을 3회나 받아 공사장 소음이 얼마나 심했는지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조사·심의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 결과 최대 소음도가 74dB(A)(수인한도 65dB(A))로서 공사현장에 가장 근접한 위치에 거주하는 세대를 중심으로 신청인들 중 일부가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들 중 84세대 287명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가 신청인 1인당 8만4500원∼86만19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특히 시공사가 소음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해 3회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인접 지역 거주민에게 피해를 가중시킨 점을 고려해 배상액에 30%를 가산한 1억84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강형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그동안 환경분쟁조정시 대부분 배상액이 산정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산정됐지만 앞으로는 고질적이거나 악의적인 공사장에 대해 배상책임이 가중되는 징벌적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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