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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軍 공항 이전법, 포퓰리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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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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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치고 있다. 2012.10.5/뉴스1  News1 이정선 기자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치고 있다. 2012.10.5/뉴스1 News1 이정선 기자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은 19일 국방위를 통과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포퓰리즘'라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가적인 과제"라고 반박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도시 군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당해온 고통을 생각하면 (특별법 통과는) 만시지탄이다. 반드시 제정돼야 할 법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위원장은 "전투기 소음은 군용 비행장 옆에 살면서 밤낮으로 겪어보지 못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라며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를 거론하기 이전에 이 문제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군 공항 이전이 '국가 안보를 외면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와 공군이 군작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충분히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물색할 때에만 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전할 부지가 없다면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공항의 폐쇄가 아니라 이전인데 왜 국가안보를 걱정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현재 200만평 내외의 대도시 군 공항을 인구밀도가 낮은 외곽으로 이전해 400∼500만평 규모의 현대화된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한 개의 공군기지를 이전하는데 10조원이 소요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대도시의 군 공항 200만평을 팔아서 외곽으로 이전하면 종전부지보다 훨씬 더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NABO)의 추정결과를 보더라도 대구나 수원 기지의 경우 매각 대금으로 충분히 기지 이전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유 위원장은 "국방부와 공군도 찬성한 법안이다. 결코 졸속이 아니다. 지난 4년간 국방위 속기록에 국방부와 공군의 찬성 의견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면서 "국방위에서도 여야를 떠나서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음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군 공항의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장관이 이전 후보지 단체장과 협의해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이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위원장(대구 동구)을 비롯해 김진표(경기 수원정) 신장용(경기 수원을)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하나로 묶은 법안이다.

발의한 의원들의 지역구가 대부분 대구·수원·광주 등 군 공항 소재지로, 특별법의 상임위 통과가 대선을 앞두고 군 공항을 둘러싼 지역구 민원 해결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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