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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취득세 감면 연장해 부동산거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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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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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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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 합동인터뷰]"추경 필요시 언제든 쓴다" 경제위기 돌파 위한 단기성장책 마련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지 기자들과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지 기자들과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20일 "경제성장을 위해 중장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경제위기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필요하면 언제든 쓸 수 있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선제적 대응 방안도 조심스럽게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경제 주체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속에서 조화롭게 같이 성장하고 온기를 누리며 발전해나가자는 게 목적"이라며 성장과 경제민주화가 함께 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신문과 합동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권 후 경제성장 대책을 밝혔다. '창조경제'를 통한 중장기 성장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올해와 내년 경제가 어려운 만큼 경기 부양을 위해 다목적 카드를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박 후보는 "우리나라 경제는 무방향, 추격형으로 성장해왔는데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선도적으로 나가야 한다"며 자신의 경제성장 대책의 핵심인 '창조경제론'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풍부한 상상력과 아이디어, 과학기술과 IT 등이 전산업에 융합되고, 이것이 농헙과 제조업에 합쳐지면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며 "서비스업과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분야로 확대되면 생산성을 높이고,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단기적인 성장을 위해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 올해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부분을 연장시켜야 된다"며 "보금자리주택이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켰는데 분양형에서 임대형으로 많이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출을 회수하는 것도 늦출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경제 위기 단기적 대응 방안으로 추경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항상 쓸 수 있는 카드로 필요하면 언제든 쓸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 카드를 쓴다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확신도 없다"며 "아껴두며 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급하면 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박한 뒤 "내용을 꼼꼼히 보면 대기업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방안이 담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9년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할 때 그 동안의 생각을 담아 공정한 시장을 굉장히 강조했고, 지금도 그런 입장에 조금의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당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역설한 바 있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의 불화설과 관련,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투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김 위원장의 제안 중) 몇 가지는 받아들이지 못했다"며 "장기적 과제로 넘겨야 하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선대위 회의 불참에 대해선 "그전에도 꼭 나오시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한 뒤 '김 위원장의 역할은 행추위에서 끝난 것이냐'는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

그는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렌트푸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주인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캠프에서는 집주인들에게 DTI(총부채상환비율)·LTV(담보인정비율) 등을 완화해주고,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 "숫자로 나타나는 성장률보다 고용율을 국정의 최우선 지표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조조정 및 대량해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려는 노력, 지금 있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양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 침체 시기에 현재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해법에 대해선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에 비정규직을 쓰면 이득이 하나도 없도록 제도가 정착된다면 굳이 그런 일에 비정규직을 쓰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비정규직 업무는 정부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또 "이 어려운 시절에 국민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며 증세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고, 세입을 늘려 복지비용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일몰을 무조건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도입하기보다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고 공감대를 이뤄 도입을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토빈세' 독자 도입 방침에 반대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에 맞설 카드로 국무총리 후보자를 '러닝메이트'로 내세우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 영입 여부에 대해 "당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대선에서 승리하느냐'하는 많은 얘기가 나오는 데 종합해서 잘 참고할 것은 하겠다"면서도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할 일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북경제협력에 대해선 "개성공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신뢰구축과 비핵화 진전에 따라 보다 큰 규모의 경협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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