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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국회의원 겸직금지 의결···교수직 사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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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 2012.11.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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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도 및 인사청문회 제도 등 개선

여야는 22일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 쇄신과제 4개항에 합의했다.

국회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정희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쇄신과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국회쇄신과제는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도 개선 △국회 폭력예방 및 처벌 강화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의원은 의원직 외에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익 목적의 명예직만 허용된다. 또 대학 교수직을 겸하고 있는 의원은 교수직을 사직해야 하고, 의원의 영리업무종사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단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여부는 여야 간 이견이 있어 결정이 보류됐다.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도 개선의 경우,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를 폐지하되, 기존 수급자는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수급자 중 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가구소득 이상인 경우 △금융·부동산 자산이 헌정회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경우 △제명 또는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금지된다.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강화를 위해서는 국회법에 '국회 회의 방해 목적 폭력행위의 죄'를 신설하여 국회폭력을 예방키로 했다. 이에 따라 500만원 이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보좌직원의 경우 300만원 이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퇴직되도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다.

아울러 인사청문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키로 하고 국회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요구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실장과 국무총리실장·국민권익위원장 등 22개 장차관급 공직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회쇄신특위는 이날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고, 국회쇄신 관련 추가사항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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