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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개인정보 유출' SK컴즈 집단소송 원고패소 판결(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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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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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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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23일 김모씨 등 2847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SK커뮤니케이션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7월 26일 SK커뮤니케이션즈의 네이트 및 싸이월드가 해커의 공격을 받아 회원 3500만명의 아이디와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후 일부 변호사와 가입자들은 SK커뮤니케이션즈의 관리책임을 물으며 줄지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 4월 유능종 변호사(46·연수원 30기)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월 개인정보를 가져간 해커가 중국 아이피(IP)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며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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