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과 함께 한 中 상무부, ‘2%가 부족하네…’

왕차오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

“전기자동차의 핵심부품인 배터리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해주기를 희망합니다.”(남영우 중국LG전자 사장)


“신(新)에너지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 배터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개방했습니다.”(왕차오(王超) 중국 상무부 부부장)

“중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들이 졸업한 뒤 중국에서 취업하기 위한 취업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투자기업 임직원들도 해마다 거주허가(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개선해주었으면 합니다.”(왕윤종 중국한국상회 회장)

“대기업 임원 등 경영관리 경험이 많은 분들에 대해선 이미 2~5년의 장기 비자를 내주고 있습니다.”(왕차오 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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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5시(현지시간, 한국시간 6시), 베이징(北京)시 차오양(朝陽)구의 캘빈스키호텔 2층 그랜드볼룸. 삼성 현대차 LG SK 등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20여개 기업 CEO와 왕차오(王超) 부부장(차관)을 비롯한 중국 상무부 외국인투자 관련 공무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비즈니스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한국기업들의 ‘CSR(기업사회책임) 백서’을 전달하기 위해 ‘한중기업경영고위층 좌담회’를 열었다.

22일 오후, 베이징 차오양구 캘빈스키호텔에서 열린 '한중기업 경영 고위급 좌담회'.

왕윤종 중국한국상회 회장이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5가지로 종합해 왕차오 부부장에게 전달했다.

첫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조속히 체결돼야 한다. 한중FTA는 관세를 철폐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 산업을 개방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이 돼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관계가 한층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둘째 한국 기업 임직원들은 중국내 거류허가(비자)를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이를 3~5년으로 장기화하고,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더욱 늘려주었으면 한다. 또 중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유학생들이 졸업하고 중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취업허가 및 비자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유학생 취업과 관련된 비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거의 막혀있다. 중국이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라도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넷째 한국상회가 베이징 한곳밖에 없다. 중국에서 한곳만 설립할 수 있도록 제한되기 때문이다. 산둥(山東) 상하이 광둥(廣東) 랴오닝(遼寧) 등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에서 각지역의 한국상회가 만들어져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

다섯째 중국이 비영리 기구 대표처의 상주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코트라(KOTRA)처럼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은 이런 인원 제한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률적으로 완화가 어렵다면 공공성이 강한 기관부터 완해주기를 바란다.

중국 상무부의 왕차오 부부장(차관)은 이런 건의에 대해 “한국 기업의 중국투자가 올들어 15%나 증가하는 등 중국투자가 계속 확대되는 것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편의와 정책 투명성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 산업도 확대하는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식 취득과 M&A(인수합병) 등을 통해 외국기업이 중국기업의 구조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외국 기업의 중국내 주식시장 상장도 유도하겠다”는 것.

그는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은 모두 중국기업이고, 그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도 중국제품이며, 그 기업들이 이룩한 혁신은 중국의 혁신”이라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말을 인용하며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서비스산업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 나갈 것이며 2020년에 중국 소비시장은 10조달러에 이를 것인 만큼 한국 기업도 현대서비스 분야에 대해 적극 투자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왕 부부장은 한국기업이 투자해주기를 바라는 분야로 △한국기업의 기술경쟁력이 있는 자원절감형 첨단산업 △중국이 제조업대국에서 생산성 서비스대국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현대 서비스 분야(양로 의료 교육 등) △중국이 지역균형발전과 내수확대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 △중국기업이 해외투자를 할 때 한국기업들이 함께 참여 등을 제시했다.

중국한국상회(회장 왕윤종 SK차이나 부사장)은 22일, '2012 한국기업 CSR 백서'를 중국 상무부와 주중한국대사관에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남돈근 두산차이나 대표, 이규형 주중한국대사, 왕차오 중국 상무부 부부장, 박현순 상하이한국상회 회장.

그는 “이랜드 한미약품 세농종묘 등 한국기업들이 중국에서 CSR 활동을 적극 실천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한국상회가 이날 전달한 CSR백서는 중국기업은 물론 다른 외국기업들에게도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한국상회와 주중한국대사관이 마련한 이날 좌담회는 외국인투자 업무를 관장하는 중국 상무부 고위 관료들에게 직접 한국기업의 성공사례와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상무부 부부장으로부터 직접 중국정부 정책을 설명들을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자리였다. 다만 당초 참석하기로 예정됐던 천더밍(陣德銘) 부장(장관)이 불참하고, 왕 부부장도 한국기업의 건의보다 중국정부의 기대에 방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2% 아쉬움을 느끼게 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는 이규형 주중한국대사, 장원기 삼성중국 사장, 남영우 LG중국 사장, 정길수 POSCO중국 사장, 금춘수 한화중국 사장, 박진형 코트라 중국본부장 등 한국 CEO 20여명, 중국 상무부에서 왕차오 부부장과 천저우(陣洲) 아시아쓰(司, 국) 쓰장(국장), 차오훙잉(曹宏英) 외자쓰 부쓰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