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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검찰', 자체 개혁안 어떤 모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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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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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



부장검사급 검사의 금품수수 사건에 이어 초임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 등에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검찰이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검찰개혁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성추문 검사'가 파견근무를 했던 서울동부지검의 검사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22일 이례적으로 '중수부 폐지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강도높은 개혁의지를 내비쳤다.

한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검 중수부 폐지와 상설특검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에 대해 모든 방안을 백지상태에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하명에 의해 대형 비리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로 중수부 폐지는 검찰권의 약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검찰 수뇌부도 역시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한 총장은 또 이날 오후 총장 접견실에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어 전향적인 검찰개혁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장시간동안 논의를 이어갔다.

대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중수부 폐지, 상설특검제도 도입,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기소대배심 등 검찰개혁과 관련해 제기된 모든 쟁점을 논의했다.

특히 강력한 감찰시스템 구축과 감찰업무 수행과정에서 조직 내 팽배한 '온정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실제 회의 다음날인 23일 대검 수석연구관들은 회의를 열고 개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대검 연구관과 대검 과장급 이상 간부들은 이날부터 주말을 반납하고 3일간 '릴레이'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위기에 봉착한 검찰이 어떤 '개혁 카드'를 내놓을지 그 폭과 방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총장은 "지난 검사장 회의에서 중수부 폐지 문제와 상설특검 문제에 대해 찬반이 갈렸고 공직수사비리처 도입에 대해서는 다 반대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총장의 발언은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만 된다면 중수부 폐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개혁의 최대치가 '상설특검 도입과 중수부 폐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수뇌부가 검찰개혁의 단골 메뉴였던 '중수부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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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에서는 일선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중수부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일정수준 형성돼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만 중수부가 권력 비리를 단죄하는 검찰의 상징이자 심장부와 같다는 점에서 내부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기류도 있다.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 역대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한 총장이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번 검찰개혁의 또 다른 축인 감찰시스템과 관련해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검찰이 상황 돌파책으로 현재 대선 정국에서 나오는 정치권의 검찰개혁 공약을 모두 받아들일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주로 기소법정주의,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권 부여,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해 시정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이 거론된다.

궁극적으로 보면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할·축소하고 외부 독립기관에 의한 투명한 통제와 감시를 받도록 하는 대책으로 수렴된다.

한 총장은 다음주 중 한두 차례 일선 지검장 등 수뇌부 회의를 열고 감찰시스템 개편 내용을 포함한 검찰개혁안을 마련해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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