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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安 '공인인증 폐지' 공약을 기억하며…

머니투데이
  • 성연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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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1.28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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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 '액티브X 종속' 문제 꾸준히 지적… '공인인증제 폐지' 공약 공론화해야

[현장클릭]安 '공인인증 폐지' 공약을 기억하며…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지난 25일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하면서 IT업계도 술렁이고 있다. IT벤처업계 CEO출신인 그가 내놨던 파격적인 IT정책 공약들이 빛도 못본 체 사장되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도 흘러나오고 있다.

당시 안 후보측의 대표적인 IT 공약은 '공인인증 제도' 폐지다. 공인인증제도는 지난 20여간 국내 인터넷 금융과 전자정부 서비스의 근간이 돼왔던 핵심 보안 서비스로 자리잡고 있다. 이를 폐지하겠다는 약속 자체가 혁명적인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사실 공인인증 서비스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IT 전문가들 사이에서 속속 제기돼왔다. 무엇보다 정부 주도의 공인인증 체계가 한국 IT서비스 체계의 국제적 고립으로 이어져왔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공인인증서가 오로지 인터넷익스플로러(MS사의 웹브라우저)의 '액티브X' 기술을 통해서만 구현돼왔기 때문이다. 특정 운영체제(OS)와 웹브라우저 종속화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도 공인인증 제도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들어 MS 인터넷익스플로러가 아닌 다른 웹사이트에서도 공인인증서를 쓸 수 있는 멀티 브라우저를 채택한 금융기관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소수에 머물고 있다. 당시 '공인인증제' 폐지 공약에 적지 않은 IT전문가와 네티즌들이 환영의사를 밝혔던 것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지난 20여간 국내 IT 보안체계로 자리를 굳힌 공인인증 제도를 하루아침에 폐지하기란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장 인터넷뱅킹, 인터넷 주식거래, 각 부처의 전자민원 서비스 등 국가 IT 서비스 체계를 송두리째 바꾸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현 불가능한 '장미빛 공약'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인인증 제도'와 '액티브X 종속' 문제가 국가 사회적 이슈로 공론의 장(場)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게 IT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IT 강국에 이어 스마트 강국으로의 도약을 앞둔 현 시점에서 특정 제품에 종속된 보안 기술과 서비스를 고집하지 말고 대안을 모색해야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후보 사퇴를 한 정치인 안철수씨의 협력은 살아있는 불씨다. 이는 안 후보측이 제시했던 다양한 공약을 수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역시 안철수 후보의 일부 정책을 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빍힌 바 있다.

양대 대선후보가 공인인증제도 폐지공약을 승계할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제부터라도 한국 IT기술의 글로벌화와 안전한 전자금융 및 전자정부 서비스를 위한 '공인인증제'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 논의를 서둘러야하는 것만은 분명한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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