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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부양의무자 지정제도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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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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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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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3/4분기 기초생활수급자 민원 현황 분석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양자 지정제도를 현실을 반영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3/4분기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민원 현황 분석을 토대로 한 지적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민원은 총 539건으로, 생활책임을 지고 있는 40-50대의 가장들과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20대 대학생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연락이 끊겼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부양의무자로 인한 기초생활수급 자격상실이 전체 민원수의 22.8%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이혼한 아버지의 일용근로 소득이 확인돼 수급자격이 중지됐지만 정작 재혼한 아버지는 부양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 남편의 일용직(목공일) 소득으로 장애인 남동생과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친정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금액이 삭감된 경우 등을 불합리한 사례로 들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지정은 부양능력이 있고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부양능력 판단 기준의 단계적 완화와 실제 생활실태를 반영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양의무자 지정 관련 민원 외에 아르바이트 등 일용 근로 소득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삭감돼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6.5%)와 재산산정기준 이의(5.2%) 등도 민원의 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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