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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민약속 119' 공약집 발표…"年38.5조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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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0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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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새로운 정치질서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문 후보는 "대통합 내각을 구성하여 시민의 정부를 출범시기겠다"고 밝혔다. 2012.12.9/뉴스1  News1 양동욱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새로운 정치질서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문 후보는 "대통합 내각을 구성하여 시민의 정부를 출범시기겠다"고 밝혔다. 2012.12.9/뉴스1 News1 양동욱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9일 문재인정부 5년의 국정비전과 정책방향을 담은 대선 공약집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 119'를 발표했다.

문 후보 측 이용섭 공감1본부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는 민생의 위급함을 해결해주는 119 구조대원과 같은 마음을 지닌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119개의 약속'을 드리고자 한다"며 대선을 열흘 앞두고 공약집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공약에 소요될 재원규모도 발표했다. 이 본부장은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연평균 38조 5000억원 수준"이라며 조세개혁 등을 통해 추가적인 국가채무 증가 없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재정개혁과 복지개혁을 통해 현재의 재정지출 가운데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노력을 선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공약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모두 확보할 수는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악화된 세입기반의 정상화,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조세개혁'을 통해 서민들의 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필요 재원을 충당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3대 개혁을 통해 문 후보 측은 연평균 39조4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문 후보의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규모 38조5000억원보다 1조원 정도 더 많은 재원이다.

이 본부장은 "이 중에서 세금으로 더 걷어 들이는 재원은 전체 48%에 해당하는 19조원으로, 이렇게 되면 2017년의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약 21.6% 내외가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인 25%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약을 확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선 재원뿐 아니라 법령 뒷받침이 따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공약의 조속한 시행을 담보하기 위해 대부분의 관련 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았고, 일부 제출되지 않은 법안도 하루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한창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민과의 약속 119'에는 그간 문 후보가 50여 차례의 정책 발표를 통해 밝혔던 기존 공약들과 안철수 전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논의된 새로운 내용들을 일부 보완해서 담았다.

공약집은 △문 후보가 민생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삶의 애환과 이에 대한 문 후보의 생각 △10대 정책과제별로 119개 약속 제시 △소요 재원규모와 조달방안, 법령개정계획 등을 담아 총 3부로 구성됐다.

10대 정책에는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와 성평등 사회 실현 △정치혁신과 권력개혁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 실현 △범죄·재난·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보호 △미래를 여는 교육정책 △혁신경제로 과학기술 문화강국 실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환경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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