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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운용, 효성캐피탈 상대 240억 손배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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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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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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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신운용이 펀드대출 업무 주도...담보설정 등 서류작성 주도"

대신자산운용(이하 대신운용)이 효성캐피탈을 상대로 낸 24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대신운용이 "담보설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해 손해를 입었다"며 효성캐피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효성캐피탈은 대신운용의 요청에 따라 펀드 투자금을 대출금 명목으로 사업주들에게 전달했을 뿐 펀드 설정이나 운용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대신운용이 펀드 대출 업무를 주도하면서 관련 서류의 작성·검토도 직접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효성캐피탈이 대신운용에 대해 인출선행조건 구비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힘들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신운용은 지난 2007년 10월 개설한 특별자산펀드 8개와 관련, 효성캐피탈이 사업주에게 일시 급전대출(브릿지론)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근질권 설정 등 대출약정서의 인출선행조건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특별자산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아 사업주에게 자금을 지급하는데 사업주가 일시적으로 급전이 필요할 경우 제2금융권으로부터 브릿지론을 받아 사용하기도 한다.

대신운용의 특별자산펀드의 경우에도 사업주들은 효성캐피탈로부터 2007년 10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브릿지론을 받아 사용했다.

그러나 대신운용은 이 과정에서 효성캐피탈이 대출약정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해 사업주가 해당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이 펀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실이 발생한 데 대해 브릿지론을 제공한 효성캐피탈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신운용은 펀드 손실 책임을 묻는 투자자들의 소송에 휩싸이며 7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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