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버스 노선, 사업 관련성 적은 행정청 인가는 안 받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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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두개 시·도에 걸친 버스 노선을 인가받을 때 사업 관련성이 적은 지역의 행정청 인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주)경원여객자동차가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고 서울을 거치는 경기고속의 새로운 버스노선이 인가된 것은 위법하다"며 경기도 광주시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 변경인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은 해당 사업에 관련성이 보다 많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사업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경기고속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도 광주시가 이 사건 처분의 관할 관청이므로 (주)경원여객자동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가 인가한 경기고속의 새로운 버스노선으로 서울시 구역에서 운행계통의 단축이나 운행경로의 변경이 초래되지 않고, 운행경로의 변경으로 거리가 연장되지도 않는다"며 "광주시는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고 인가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주)경원여객자동차는 2007년 10월부터 각각 안산시 안산공대를 출발해 서울특별시 강남역을 종점으로 하는 3100번 시내버스, 2010년 5월부터 군포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및 경기도 지역을 거쳐 서울특별시 강남역을 종점으로 하는 3101번 시내버스을 운행해 왔다.

경기고속은 2011년 2월14일 광주시에서 인가받아 같은해 3월부터 군포시 군포화물터미널을 시작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및 경기도 지역을 거쳐 종점이 서울특별시 강남역인 6501번 노선을 운행하기 시작했다.

(주)경원여객자동차는 "두 회사의 해당 버스노선들이 상당 부분 중복돼 경기고속의 새 버스노선으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시와 협의없이 경기고속의 새 버스노선을 인가해 준 광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주)경원여객자동차의 경제적 손실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현저히 증대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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