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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9명 보험계약정보 '무단조회', 22개 생보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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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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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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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協 '보험계약정보시스템' 무동의 조회...금감원, 기관주의 등 제재

생명보험회사들이 사전 동의없이 4000명이 넘는 고객들의 보험계약정보를 무단 조회했다 적발돼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2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2011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고객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정보를 무단 조회한 22개 생보사와 에이원특정손해사정에 '기관주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

이들 23개 회사는 보험 사전심사, 보험사기 및 보험사고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에 접속해 모두 4429명(4673건)의 고객들의 보험계약정보를 조회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관련법에 규정된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조회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서면,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등에 의한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생보사들이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들여다본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KLICS)은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심사의 효율성 제고와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부당한 보험금 지급방지를 위해 생명보험협회 내에 보험계약, 지급정보를 집적한 시스템이다.

회사별로는 우리아비바생명이 839건으로 무단 조회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KDB생명(645건), 동부생명(546건), 동양생명(442건), 현대라이프(325건), 미래에셋생명(322건), 신한생명(225건)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알리안츠생명(180건), 라이나생명(165건), ING생명(142건), 흥국생명(126건), 메트라이프(133건), 푸르덴셜생명(101건) 등도 무단조회건수가 100건을 넘었다.

금감원은 관련법 위반 경중에 따라 우리아비바생명 등 4개 생보사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해당 생보사 직원에게 견책, 주의 등의 징계를 결정하고 '조치의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보험 심사나 보험사기 등의 업무를 처리할 때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고 보험계약정보를 조회해야 한다"며 "20개가 넘는 생보사들이 이를 어기고 '무동의' 무단조회를 했다 적발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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