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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사장 아들 이유로 교장임명 거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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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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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0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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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이사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교장임명 승인을 거부한 교육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성백현)는 서울 소재 D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장임명승인거부처분무효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모씨가 지난 7년간 학교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친인척 비리 등으로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획일적으로 승인을 거부한 교육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5곳을 운영하는 D법인은 지난해 8월 이사회에서 초등학교 교장인 김모씨의 중임을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인은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가운데 1명만 소속 학교장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이사장의 차남이 여고 교장으로 이미 재직하고 있어 김씨의 중임은 기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D법인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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