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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소득 2만불 시대의 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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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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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1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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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소득 2만불 시대의 주거복지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하면, '웬 2만 불 타령'이냐는 힐난을 듣기가 십상이다. 나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보니, 감흥 있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다. 이른바 중산층조차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어떻다는 이야기냐'는 냉소만 돌아올 뿐이다.

경제성장은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전제조건이 된다. 성장 없이 삶의 질이 개선되리라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성장이 곧 삶의 질의 개선으로 연결되느냐 하는 것이다.

성장이 삶의 질을 개선하리라는 생각의 너머에는 '스필오버 효과'(spill over effect)에 대한 믿음이 있다. 성장의 과실이 고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흘러내리면서 사회 전반이 행복해지리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성장의 스필오버 효과가 목격되었고,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의 하나였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소득 2만 불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냉소적인 반응에는 성장의 과실이 흘러내리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믿음의 훼손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장기침체의 영향이 크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대변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거복지와 관련된 분야에서도 '필터링 효과'(filtering effect)라고 하는 스필오버 효과와 유사한 믿음이 있다. 좋은 주택을 많이 지어 고소득층이 그 쪽으로 옮겨가면, 중산층은 고소득층이 있던 곳으로, 저소득층은 중산층이 있던 곳으로 옮겨가면서 사회 전반의 주거수준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굳이 좋은 주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규주택을 많이 지으면 필터링 효과에 의해 사회 전반적으로 주거수준이 올라간다는 것이 그 동안의 믿음이었고, 실제로 이런 믿음은 여러 나라에서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그 동안 많은 신규주택이 건설되었고, 또 이에 상응하여 주거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많은 주거 빈곤층이 존재하고, 여전히 많은 가구들이 주거 불안을 안고 산다. 왜 이럴까.

신규주택 공급이 사회 전반의 주거수준을 개선시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사회 구석구석으로까지 흘러넘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또는 중간에 장애물이 있어서 그 혜택이 더 이상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간에, '국민소득 2만 불 시대'가 공허하게 들리는 것처럼 올해 신규주택이 몇 만호가 공급되었다든가 내년에는 주택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든가 하는 소리가 공허하게 들리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것이 정치인 것 같다. 대선을 앞두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두들 보다 많은 주거복지를 약속하고 있다.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철학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개별 정책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누가 집권을 하던 간에 비슷한 주거복지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보다 많은 재정투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많은 재정지출은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여러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스스로에게 묻고 있다. 국민소득 2만 불 시대, 주거복지 분야에서도 그 성과가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동시에 지속 가능한 우리만의 주거복지모델이 무엇인지를. 얼마 전, 주택 관련 여러 학회와 연구소, NGO 등이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는 토론회를 연데 이어, 이 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포럼을 오늘 출범시킨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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