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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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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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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AFP=News1 조현정 기자
AFP=News1 조현정 기자



우리 정부와 미국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안(resolution)' 채택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13일 "지난 4월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에 경고했음에도 8개월 만에 다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며 "지난번 보다 더 강한 수준의 제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현재로서 안보리에서 어떤 제재가 나올지 예단하긴 어렵지만,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모두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결의안 채택에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북한의 이번 발사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미국 본토까지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어 미국이 직접 결의안 채택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안보리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난하며 이에 따른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보리 순번제 의장국인 모로코의 모하메드 룰리츠키 유엔주재 대사는 이날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긴급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안보리 회원국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의 명백한 위반인 북한의 이번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안보리에서 채택할 수 있는 제재 방법으로는 언론성명과 의장성명, 결의안 등 3가지다. 권고사항에 그치는 언론성명이나 의장성명과 달리 결의안의 경우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대북결의안 1718호와 1874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국제사회가 지적하는 이유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1차 핵실험 때에는 각각 대북 결의 1695호와 1718호가, 2009년 2차 핵실험 때에는 기존 결의를 대폭 강화한 결의1874호가 채택됐다.

한편 결의안 채택에 있어 중국의 태도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의안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최소 9개국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채택된다. 상임 이사국인 중국이 반대하는 경우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지난 4월 의장성명 채택과정에서 미국의 강경한 입장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며, 대북 제재에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최근에도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 발사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대북 추가제재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3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도발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결의안 채택과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안보리 결의안 채택 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그러한 악순환이 되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12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은 지난 4월 위성발사때도 적대적인 과잉반응을 보여 우리로 하여금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바 있다"며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을 경우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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