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더벨]미소잃은 미소금융

더벨
  • 이재영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2.12.13 10:29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thebell note]

더벨|이 기사는 12월11일(08:43)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진퇴양난. 최근 미소금융(Micro-finance)관련 재원마련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대법원은 우리은행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매우 의미있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의 소 내용은 휴면예금의 경우 일시적으로 익금처리 하지만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중앙재단)에 이전될 경우 비용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휴면예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은 물론, 휴면예금의 정의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판결을 내렸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휴면예금이란 금융기관의 예금 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일컫는다. 그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은행이 기본적으로 예금에 대한 이자 발생 시 계좌에 입금했고, 예금주는 언제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예금주가 예금 및 이자 상당액을 요청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휴면예금의 설정 자체가 무효라는 요지다. 민법 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휴면예금이란 이자지급 등을 포함한 아무런 거래가 없고, 예금주가 예금채권의 존재를 인식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데, 한번이라도 거래(이자지급 포함)가 있거나 예금주가 예금을 인지할 수 있다면 휴면예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제일 먼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은행들이다. 이미 출연된 2600억 원 가량의 휴면예금 재원이 휴면예금 아닌 것이 돼버려, 이 금액만큼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다시 충당해 은행에 쌓아 놓아야한다. 휴면예금 익금산정의 법인세부과에 대한 환급은 얻어냈지만 휴면예금 자체가 폭탄으로 돌아온 셈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번 판결이 은행들에게 득이 될 수도 있다. 예대마진을 높힐 수 있는 저비용계좌(Low-cost fund) 자체를 늘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 대형은행들의 기존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시장에서는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 서민금융과를 중심으로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뾰족한 묘안이 없는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민법 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도 없이 성급히 휴면예금의 설정 및 이관을 진행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안일함이 이번 촌극을 빚어냈다"며 "지금까지의 휴면예금 출연은 은행의 기부금조로 처리하고 앞으로의 휴면예금에 대한 이관은 다시 기준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소금융중앙재단 관계자는 "금융권이 법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도록 한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이나 휴면예금을 이용해 사회적 기업 등을 지원하는 영국의 빅소사이어티기금 등과 같은 명확하고 강력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재원조달과 관련하여 대기업의 기부금 및 금융권의 휴면계좌만으로는 미흡하며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체적 수신기능 추가 및 소액기부 활성화 등 미소금융 사업 본연의 목적에 기인한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이 강구되야 한다"고 전했다.

서민 생활 안정의 기치를 내걸고 시작한 미소금융 이지만 그 효과적인 활용 이전에 재원조달에서부터 이러한 상식 선의 확인도 하지 않은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 깊이 반성하고 명확한 해결책을 조속히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동학개미군단' 봉기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