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김진태 대검차장, '검사 직접조사' 탄력적 운영 지시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2.12.13 10:30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김진태 대검 차장.  News1
김진태 대검 차장. News1



검찰이 일반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한상대 전 검찰총장 취임 후 시행해온 '검사 직접조사' 원칙을 사실상 버리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검사 직접조사 시행 후 일선지검 형사부 검사들은 전에 비해 업무량이 과도하게 늘어난 데 대해 불만을 토로해 왔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취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진태 대검차장(60·사법연수원 14기)은 11일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사 직접조사의 합리적·탄력적 운영을 지시했다.

김 차장은 또 '전국 (고등)검사장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청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일반형사사건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검찰의 기본 임무인 국민의 권리구제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검사 직접조사의 기본취지는 살리되 각 청의 사정에 따라 합리적·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검사와 수사관이 합심해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국민의 권리구제와 내부 화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시점에서 인지(認知)수사는 필요불가결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황과 시기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당분간 그 여력을 형사사건 처리에 집중한다면 국민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음은 물론 '인지부서'와 그 외 부서 사이의 간극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검찰내부비리 단속을 위해 기관장들이 내부 구성원들에 관해서는 사소한 풍문이라도 일일이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차장은 또 일선 청에서 파견된 대검 연구관들을 복귀시키기로 했다.

김 차장은 간부회의에서 "대검의 직제상 연구관보다 직무대리로 근무하는 연구관이 더 많은 것은 필요성 여부를 떠나 비정상적인 인력 운용"이라며 "지금은 한명이라도 더 일선으로 복귀해 사건 하나라도 더 처리해 국민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문서 작성을 줄이고 검찰수사관에게 보다 많은 역할을 맡길 것도 함께 주문했다.

대검은 이와함께 감찰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감찰본부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대검 감찰본부는 검사 비리를 주로 담당하는 감찰1과와 사무감사 등 그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2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비위 사건이 늘어나고 그 심각성도 날로 커짐에 따라 검찰은 감찰본부에 감찰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따로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감찰본부의 역할 확대에 맞춰 감찰기획관을 새로 두고 대언론 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전기차 뛰어드는 샤오미·못뛰어드는 LG…무슨 차이?[차이나는 중국]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