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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인천점 분쟁, 공정위 판단 새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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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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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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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 신세계 인천점 인수 기업결합심사 대상"..초점은 경쟁제한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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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인수를 둘러싼 롯데쇼핑과 신세계백화점 간의 갈등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 (122,500원 상승2000 -1.6%)이 인천터미널 부지를 인수한 뒤 기존 신세계 (274,500원 상승6500 -2.3%)백화점 자리에 롯데백화점을 여는 것과 관련해 경쟁제한 가능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롯데쇼핑 측은 앞서 인천터미널 부지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직후 기업결합심사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인지를 공정위에 질의했고 이에 공정위는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또 구체적인 심사 내용에 대한 답변을 내년 1월까지 내놓기로 했다.

롯데쇼핑이 인천터미널 부지를 인수해 복합쇼핑몰로 개발할 경우, 사실상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흡수하게 되므로 지역상권 장악 등에 따른 경쟁제한 가능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시장 장악이나 독과점 등으로 인해 공정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 인수나 고정자산 인수 등 관련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결합심사가 당장 롯데쇼핑의 인천터미널 부지 개발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는 보통 6개월 이상 소요된다. 특히 이번엔 양사 간에 법정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관계로 공정위 결론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신세계는 현재 인천지방법원이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라 현재 서울고법에 항고를 진행 중이며 이와 별도로 2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정위에 절차상 필요한 질의를 했을 뿐"이라며 "당장 영업을 시작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존 계약에 따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영업권은 2017년 11월까지 보장된다.

신세계 측은 인천점 지키기에 필사적이다. 인천점은 지난해 신세계백화점 전체 매출의 14%에 해당하는 76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알짜배기 매장이다.

더욱이 신세계는 인천 내 점포가 인천점 뿐이다. 인천점을 뺏기면 지역상권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이에 비해 롯데백화점은 남동구 구월동, 부평구 부평동 등 인천에 2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현대백화점도 부천시 중동에 점포가 있을 뿐 인천에는 없다. 신세계가 롯데에 인천점을 내줄 경우 지역 백화점상권 경쟁제한 문제가 이슈가 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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