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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보육료, 소득별 차등지원으로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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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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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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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육정책 개편안 수정해야...女근로여부따라 종일제→시간제 단축해야"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여성의 근로여부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향으로 내년 보육정책 개편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13일 '보육정책의 목표와 설계' 보고서를 통해 현행 보육정책은 정책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목표에 충실하거나 여러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추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선 계층격차 해소와 저소득층 여성의 노동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소득이 낮은 가구에 더 많은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업주부나 육아휴직 중인 여성의 아동에게는 장시간의 시설보육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현행 종일제에서 시간제로 단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영아의 경우 부모가 애정을 갖고 세심하게 돌본다면 가정양육도 원만히 발달할 수 있는데 보육료만 지원되거나 보육료가 양육수당보다 많다는 이유로 시설보육을 택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양육수당은 현행과 같이 영아에 대해 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양육수당이 유아로 확대될 경우 주로 저소득, 저학력 여성이 양육수당을 선택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돼 유아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학습자극과 교육자원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공개와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부모가 고품질 보육을 선호하고 보육품질을 정확히 판별할 수 있다면 시설은 등록아동을 확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추구하게 돼 전반적인 질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관찰이 어려웠던 지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품질 및 비용정보를 공개하고 평가인증시설 점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동의 상시화 등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경쟁기반이 마련되면 민간시설은 국공립 시설보다 효율적으로 우수한 보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외국의 경우에도 질적규제가 강화될 경우 비영리시설과 영리시설 간에 질적 격차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시설에 대한 양적규제를 폐지해 시설 간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보육수요가 충분치 않아 민간시설이 진입하지 않는 농어촌 등의 지역은 정부가 나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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