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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의원, '비리 검사 변호사 제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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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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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
서기호 의원이 10일 대검찰청 앞에서 '브로커 검사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News1 박세연 기자
서기호 의원이 10일 대검찰청 앞에서 '브로커 검사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News1 박세연 기자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13일 비리검사들의 변호사 행위를 제한하는 취지로 '비리검사 변호사 제한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부장검사도 형집행 뒤 5년이 지나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다"며 "해임 권고된 피의자 성폭력 검사도 해임 뒤 3년이 지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비리 판·검사들의 변호사 개업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판·검사 재직기간 중 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며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판·검사와 10년 이상 된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위원에서 배제해 이들의 변호사 등록심사 시 제식구 감싸기식 부실심사를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서 의원은 '비리검사 변호사 제한법'에 문제가 된 변호사의 등록거부 기간을 늘리고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에게 주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앞서 서 의원은 10일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브로커 검사법(현관예우 금지법)' 발의를 시작으로 검찰특권 폐지를 위한 법안 연속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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