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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자 투표권 보장위한 지원반 17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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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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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근로자 투표권 행사 보장지원반'을 오는 17일부터 3일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선거 당일인 19일에는 전담직원으로 3개조를 구성해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당일 근무하는 공무원의 투표권도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 등으로부터 사업주가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유선 등을 통해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된다.

만약 신고사업장에 대한 지도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 보장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26일 행정안전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공동발표한 공명선거와 투표참여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에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가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사업장 안내, 전광판 홍보, 플래카드 설치 등 홍보수단을 활용해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 보장을 사업주, 근로자 등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단속실적이 미미해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이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근로자 투표권 침해사례는 8건에 불과하며 5건은 법 위반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아 행정 종결처리했다. 단 3건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노총은 유통업 종사자, 보건의료 종사자 등 투표권을 쉽게 박탈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선거일 휴업하거나 개점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기업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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