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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김정은 비상식적 태도 버리고 개혁·개방 길로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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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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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은하3호' 발사와 관련해 "김정은 정권은 비상식적 태도를 중단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주변국들은 물론 전 세계에 대한 명백한 무력도발을 강행한 것으로 전 세계인으로부터 규탄 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정부는 6자회담 참가국, 유엔 안보리 이사국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강력한 제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낼 방도와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진지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었던 만큼 미사일 발사에만 초점을 맞추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하 의원은 "북한문제에서 핵심은 미사일이나 핵문제가 아니라 인권문제"라며 "북한의 개혁·개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몇 년 째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이것 하나만으로도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약 13억 달러가 사용됐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는 굶주리는 북한 주민 1900만 명의 3년 치 식량 비용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김정은 정권은 지금이라도 이런 비상식적인 태도를 중단하고 자국민의 인권상황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개혁·개방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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