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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권고 10건 중 8.9건 수용…유럽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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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1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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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10건 중 8.9건이 수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2월 29일부터 2012년 8월까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각급 행정기관에 전달한 시정권고·의견표명(이하 권고사항) 4333건 중 총 3864건(시정권고 2532건, 의견표명 1333건)이 수용돼 전체 평균 수용률이 89.2%로 높게 나타났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는 유럽고충처리위원회(European Ombudsman)가 발표한 2011년 유럽연합(EU) 기관 수용률 82%보다 약 7% 높은 수치다.

권익위가 2008년 출범 이후 10건 이상 권고한 기관 중 수용률이 100%인 기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 2곳(경상남도, 경상북도), 기초지방자치단체 6곳(고양시, 김해시, 서대문구, 원주시, 청주시, 평택시), 공직유관단체 2곳(경남개발공사, 부산도시공사)이었다.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높은 수용률을 보인 곳은 경찰청(99.4%)이었으며 국방부(98.5%)와 국가보훈처(98.1%)가 뒤를 이었다.

수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보건복지부(44.4%)였다. 국민연금공단(55%)과 서울특별시(57.6%)도 권익위의 권고를 잘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생계형 고충민원이거나 민원인이 법률을 이해 못해 권익이 침해된 사례임에도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민원 사전 예방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권익위가 권고한 사안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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