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정책 수정·폐지 가능성

　18대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주택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 이슈가 '복지'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앞으로 주택정책도 서민주거안정을 중심으로 펼쳐질 것이란 예측이다.

　우선 이명박정부의 반값아파트 공약으로 추진된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수정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주변 시세의 절반 내지 70~80%선에 아파트를 공급한 보금자리주택의 일반분양은 금지될 것이란 관측이다.


　싼 값으로 아파트를 일반분양하려다보니 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보금자리지구로 설정해야 했고 이로 인해 도시계획을 훼손시킨다는 우려도 컸다. 더구나 보금자리 일반주택 공급은 민간 건설사의 주택공급을 크게 위축시켰을 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란 공적기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19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1~3차 보금자리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중 후분양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외한 장기공공임대주택비율은 전체의 21%에 그쳤다.

　사업이 승인된 보금자리주택 중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6%에 불과하고 실제 착공 물량 중에는 분양주택이 70%에 육박해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진정성마저 의심되는 수준이란 비판도 나왔다.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마다 보금자리주택 대신 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정책방향을 재설정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보금자리주택 일반분양은 주택 매수를 꺼리는 관망세를 더욱 자극해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명박정부 집권기간 내(2008년 2월~2012년 9월) 수도권 전세가격은 평균 28.6% 올라 참여정부(2003~2007년) 15.9%를 크게 웃돌았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올 11월 말 기준으로 이명박정부 5년간 35.2% 뛰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5.3%보다 2배 이상 컸다.

　새 정부는 서민주거 불안을 야기한 전·월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기본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고 주택임대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를 실시하는 방안을 병행할 예정이다.

　거래 활성화도 주요 점검사항 중 하나다. 집값 조정기와 맞물려 거래 침체를 동반해서다. 새 정부도 취득세 감면 조치 연장 등 세제지원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가격 안정과 함께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려면 섣부른 부양책을 내놓아 가격 왜곡현상을 심화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정재호 목원대 교수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희망가격인 호가 차이가 커 거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인위적 부양책을 내놓으려 할수록 매도 호가가 내려오지 않아 거래 부진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