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매몰비용 국고지원하나?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시 등이 추진중인 뉴타운 출구전략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난색을 표한 '매몰비용'(추진위·조합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용한 비용)의 국고지원이 현실화될지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의 핵심으로 꼽히는 '매몰비용'은 현재 국고지원 없이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만 50~70%가량 보전해주고 있다. 이는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현 정부가 뉴타운 등 재개발을 추진한 조합과 건설사뿐 아니라 인·허가를 추진한 지자체도 매몰비용을 부담하는 게 옳다며 국고지원을 전면 반대해서다.

　반면 서울시 등 지자체는 정부가 정부정책으로 뉴타운특별법을 만들고 비용까지 지원해가며 뉴타운을 부추긴 데다 뉴타운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은 존치구역으로 묶어가며 강제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도 일부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국고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서 추진중인 뉴타운·정비사업조합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쓴 비용은 모두 2조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뉴타운·정비구역의 30%가량이 해제된다고 가정하면 매몰비용만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정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법' 개정을 통해 매몰비용의 지자체 재정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서울시는 매몰비용의 7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재정여력이 충분치 않은 만큼 국고지원 없이 막대한 매몰비용을 감당키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매몰비용의 국고지원이 현실화되면 지자체들의 뉴타운 출구전략 시행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등에서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실태조사가 내년 초에 마무리되면 정비구역 해제 요구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추진위 단계면 몰라도 조합단계의 정비구역까지 해제되면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하는데 국고지원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며 "새 정부가 한시라도 빨리 국고지원을 위한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