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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시대',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가닥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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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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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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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유도 및 사내하도급법 통해 차별금지, 대표 시정제도와 징벌적 금전 보상제도 도입

현대차 (240,000원 상승1000 0.4%)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비정규직 문제가 대선이후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노사 양측은 최근 유혈충돌까지 벌여가며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당선인의 비정규직 정책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근혜 당선자는 공공부문부터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대기업의 비정규직도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면서 사내하도급법 제정을 통한 동종·유사업무 차별금지를 공약했다. 2017년까지 전 산업의 비정규직 절반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적용을 위해 전 국민 고용평등법 제정을 약속한 문재인 후보와 차별화되는 점이다.

업계에선 박 당선인이 일자리를 좀 더 늘리는 것에, 문 후보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어 차별성을 보였지만, 박 당선인의 사내하도급법은 불법파견을 정당한 사내하도급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또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대표 시정제도와 징벌적 금전 보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자 대표나 노조가 당사자를 대신해 시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20일 현대차 등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사측과 비정규직 지회(사내하청 노조)는 지난 18일까지 10여 차례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특별교섭을 벌였지만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한 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기존 3000명에서 500명 늘어난 3500명을 단계별로 정규직화 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비정규직 지회는 청소용역 등 비 생산직을 포함한 전체 1만3000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전원 정규직화하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엔 사측의 생산직 신규채용 계획에 반발해 비정규직 지회가 생산라인 점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관리자들과 폭력까지 오고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정규직 노조까지 신규채용에 반발하자 사측은 신규채용을 일시 보류한 상태다.

현대차 관계자는 "대선이후 실무교섭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채용공고를 우선 보류했고, 누가 당선되든 외부 간섭 없이 최대한 해를 넘기기 전에 비정규직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것이 회사 입장"이라며 "입장 차이는 여전하지만 실무적인 부분에서 일부 의견이 좁혀진 부분도 있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비정규직 지회와 노조 측도 "8년 동안 끌어온 불법파견의 문제가 또다시 해를 넘겨서는 안된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사측의 의지가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보다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법과 제도의 원칙아래 비정규직 문제도 결국은 노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며 "그동안 대기업들이 법위에 군림하려는 경향도 사실상 없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선 당선인의 비정규직 관련법들도 노사 양측의 의견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야 남용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지회는 20일 잔업을 거부하기로 했으며, 21일에는 비정규직지회만 주간조 7시간, 야간조 전면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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