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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활 '초읽기'…새정권 부산 제1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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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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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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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수부 '부활' 반대···업무 효율성 떨어지고 청사 부산 이전시 '이중고'

 현 정부에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각각 쪼개진 옛 해양수산부가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의 부산 7대 공약 중 제1공약이 해수부 부활이기 때문이다.

 해양과 수산 업무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부처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란 기대감이 크지만, 유관 부처와의 업무협력 약화와 부산 이전에 대한 걱정도 만만치 않다.

 박 당선인은 지난 6일 '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서 해수부 부활을 약속했을 뿐 아니라 부산 방문때마다 입버릇처럼 얘기해 왔다. 해수부가 부활하면 현재 국토부 정원(5952명)의 30%인 해양 담당 공무원 1800여명과 농식품부에서 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123명이 우선 새부처로 재배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생 해수부는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고 과거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기반연구본부장은 "해양 관련 업무가 국토부의 주 업무인 건설과 교통보다 업무 순위가 밀리다 보니 R&D 지원 등 해양업계를 홀대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전문 부처가 생기면 그만큼 전문성이 있고 해운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여러모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기능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옛 해수부가 담당했던 해양·해운·항만과 수산 부문은 물론이고 해양영토, 조선, 해양플랜트, 기후·기상 등의 기능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하지만 국토부 내부적으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현행 체제가 내륙, 항만, 공항 등 육·해·공 교통과 물류를 통합 관리해 업무 효율성이 높고 시너지 효과가 컸다는 이유에서다. 해양만 다른 부처로 떨어져 나가면 이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논리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가 쪼개지면 조직 규모가 작아져 예산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며 "당연히 큰 부처에 있을 때보다 영향력이 줄어들고 부처간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해수부 청사의 부산 설치 여부도 주목할 부분이다.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 약속한 '지방분권 대국민 협약'을 실행에 옮기는 방안 중 하나로 해수부 청사를 부산에 둔다고 해서다. 하지만 해당 직원들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한 국토부 공무원은 "세종시로 이전한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부산으로 옮겨가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며 "세종시를 왔다갔다 해야 하는 업무 비효율성은 물론, 개인적인 이사 부담과 자녀교육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 이전시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력·공조를 위해선 세종시로 와야 하고 국회와 관련 업무는 서울에서 해야 하는 만큼 이동 부담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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