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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상하통합' 주장에 국토부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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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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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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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상하통합' 주장에 국토부 강력 반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코레일이 철도시설공단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나서자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코레일이 지난 2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면 철도시설공단과 통합하는 방안을 정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24일 "코레일이 마치 철도정책의 주체인양 '상하통합'(시설과 운영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정권 교체기의 기강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상하분리'(시설과 운영의 분리) 등 철도정책 수립은 정부의 고유권한임을 내세웠다. 낙후된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정부부터 참여정부까지 오랜 기간 검토와 논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철도개혁의 기본골격이라는 것이다.

 상하분리가 일부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운영독점에 따른 심각한 폐해와 적극적인 시설투자가 필요한 국내 철도의 경우는 최선의 체계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경위를 조사해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이 철도시설공단과의 '상하통합'을 주장하는 근거는 △해외 철도시장 진출을 위한 시너지 효과 창출 △남북철도와 동북아 대륙철도 연결 대비 △철도 자산의 통합관리를 통한 공공개발 효과 극대화 △열차 운행 안전성 강화 등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철도 부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실천하려면 코레일과 공단을 합쳐 각기 소유한 역세권 부지를 효율적으로 통합 개발해야 한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코레일의 일방적인 상하통합 주장은 전형적인 조직 이기주의 행태"라며 "한해 운영적자가 5000억원을 넘는 코레일의 부실경영은 도외시한 채 국민세금을 지원받는 공기업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하통합시 비대한 조직규모로 인한 비효율 발생,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동반부실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상하 분리의 문제로 지적되는 인프라·운영간 연계성 문제는 명확한 제도와 기준의 확립,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등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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