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수' 이미 끝났다…韓기업 자생력 길러야"

2000년대 들어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하며 국내기업은 '중국특수'를 누려왔다. 하지만 더 이상 중국의 고도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기업이 중국에 기대기보다는 스스로의 역량을 기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25일 발표한 보고서 '향후 10년 중국특수를 지켜내려면'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성장은 중국시장의 급성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1980년 1500만 달러였던 대중 수출액이 지난해 1342억 달러, 올해 10월까지는 1222억9000만 달러 등 연평균 3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전체 수출액은 12%씩 증가했다.

하지만 중국이 한국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이미 정체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경제의 총 부가가치 중 중국의 내수, 투자, 수출수요에서 비롯된 부분을 분석했다. 이 결과, 2000년에 중국의 최종수요 한 단위는 한국에 0.0104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04년 0.0138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기 시작해 2009년에는 0.01까지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 중국에서 1000달러어치의 최종수요가 발생할 때 한국에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2000년에 10.4달러, 2004년에 13.8달러였다가 2009년 10달러가 됐다는 뜻이다.

반면 중국 수요 덕분에 국내에 발생한 부가가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중국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우리나라가 중국경제에 기대는 비중은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다.

한국의 GDP가 100이라 가정했을 때, 중국으로의 수출이 얼마를 차지하는지를 분석하는 한 결과에 따르면, 2000년 중국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우리나라 GDP에서 2.51%를 차지했으나 2009년에는 6.54%로 10년 사이 2.5배 정도 늘었다.

경제성장률로 환산하면 2001년의 경우, 대중국 수출의 우리경제 성장률 기여율은 6%에 그쳤으나 2008년 75%, 2009년 298%에 달한다. 2008년~2009년 2년간 성장의 90%가 중국의 기여로 설명되는 것이다.

중국 경제는 그동안 30년에 걸쳐 연간 8%가 넘는 고도성장을 이룩했지만 이제는 '안정성장기'에 접어들었다. 지난해부터 중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개혁개방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투자열기도 줄어들었다.

중국 경제에서 소비비중이 늘고 투자수출비중이 줄어들면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의 중국특수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 그동안 한국의 수출이 필요했던 중국 내 전자전기기기 제품 산업의 비중은 줄어들고 서비스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대중문화 콘텐츠 수출 외에는 서비스산업 진출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중국특수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중국으로 이전하지 않고도 중국 기업과 경쟁하거나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핵심기술이나 소재로 중간재 분야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중국 소비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최종소비재의 판매비중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박래정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가운데 중국산 수입품 탓에 줄어드는 부가가치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며 "중국특수를 유지하고 중국과 효율적인 분업구조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 기업들에게 국내의 부가가치를 뺏기지 않는 '방어'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