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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총기 규제 묘수는 '총 대신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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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신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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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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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블룸버그)
(사진제공:블룸버그)
"총 대신 총알."

미국에서 최근 총기규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총 대신 총알을 규제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잇단 총기난사 사건의 충격으로 미국 사회에서 총기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총기협회(NRA) 등 총기 보유 이익단체들의 반발로 논의는 겉돌고 있다. 정치권도 지난 수십 년간 이어진 이들의 로비활동에 발목이 잡혀 있다.

총기 보유 이익단체들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총기 규제 반대 논거는 미국의 수정헌법 2조가 개인의 총기 보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총기 보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만큼 당연히 총도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온라인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의 CEO(최고경영자) 겸 편집장인 헨리 블로젯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24일(현지시간) 올린 글에서 수정헌법 2조는 단지 '무기를 보유하는'(bear arms)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그것도 '통제가 잘 되는 민병'(well-regulated militia)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은 결코 개인적인 무기 보유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블로젯은 이어 수정헌법 2조에서 '민병' 부분을 무시하더라도 이 조항은 '무기'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인이 항공모함이나 탱크, 핵탄두미사일, 전투기 등을 보유할 수 없듯이 미국인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보유할 수 있는 무기를 일부 총기류로 제한하는 식으로 수정헌법 2조의 권리를 누리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백번 양보해도 탄약을 규제하면 총기 보유 이익단체들이 수정헌법 2조를 들어 문제 삼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약의 생산과 유통, 판매를 강력하게 규제하면 미국인들의 총기 보유를 보장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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