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정말 사라졌을까?

새해부터 카드업계가 시끄럽다. 카드 무이자할부가 전면 중단됐다는 소식 탓이다. 그동안 무이자할부 혜택을 누렸던 소비자들의 반발은 거셌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최근의 논란이 다소 과장됐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무이자할부가 전면 중단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논란의 핵심 역시 흐려졌다는 입장이다.

9일 A카드사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새해부터 시작된 무이자할부 중단의 파급력은 전체 회원의 30~40%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회원 10명 중 6~7명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2~3개월 수준의 무이자할부 혜택을 그대로 받는다는 의미다. 당초 예상과는 다른 결과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긍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무이자할부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우선 카드사들이 이번에 중단한 판촉행사로서의 무이자할부다. 카드사들은 지금까지 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대형가맹점에서 상시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카드종류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혜택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으로 이 같은 혜택은 중단됐다.

사실 여전법 개정안은 무이자할부보다 대형가맹점을 겨냥하고 있다. 모든 유형의 무이자할부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대형가맹점의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에서 부당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중 한 가지로 제시한 것이 바로 '판촉행사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부담 요구'다. 무이자할부 판촉행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여전법 개정안에서 대형가맹점의 부당행위를 금지한 것은 지금까지 대형가맹점들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이익을 봤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대형가맹점들은 영세가맹점보다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이를 바로 잡는 과정이 여전법 개정안이다. 일종의 경제민주화를 실천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비용부담을 우려한 대형가맹점들은 판촉행사 비용의 50% 이상을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카드사 역시 무이자할부 판촉행사가 중단되면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예전처럼 판촉행사 비용 전액을 부담할 수도 없었다. 카드사들은 여전법 개정안을 위반할 경우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를 당한다.

여전법 개정안에서 금지한 부분만 제외하면 무이자할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여전법 개정안에서 모든 무이자할부를 금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대형가맹점을 제외한 다른 가맹점에서는 여전히 무이자할부 판촉행사가 유지된다. 대형가맹점의 기준은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이다.

여기에 대형마트 등과의 제휴카드, 일종의 부가서비스로서의 무이자할부도 유지된다. 신한카드의 '생활애카드', 현대카드의 '현대카드제로', 삼성카드의 '삼성카드4', 하나SK카드의 '빅팟카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아울러 카드사의 기준에 의해 별도로 선정된 회원들도 무이자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신한카드는 과거 무이자할부 이용 실적이 있는 회원 300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3월 말까지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오는 2월17일까지 생활밀착업종에 대한 무이자할부 서비스도 제공한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도 이벤트 형식으로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이벤트에 응모를 할 경우 무이자할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여전법 개정안으로 무이자할부 혜택이 전면 중단된 것처럼 알려졌지만 이번에 중단된 것은 대형가맹점의 부당행위로서의 무이자할부에 국한된다"며 "무이자할부 전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사별로 회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