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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성추행 후 성폭행한 4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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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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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1.0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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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성추행 후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씨(4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16일 오전 6시쯤 서울 금천구의 한 중학교 옆 골목에서 A씨(19)를 넘어 뜨려 제압하고 인근 교회로 끌고가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씨는 “집만 알려주면 돌아가겠다”고 A씨를 속여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2011년 12월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버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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