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약자 임대청약 확대..매년 45만가구 복지지원

　국토해양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매년 45만가구를 주거복지 지원 대상규모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인,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선 임대주택 청약 조건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과 함께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개선에 나서겠다는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국토부의 인수위 업무보고는 우선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전세로 빌려주는 매입전세임대 4만가구, 건설임대주택 7만가구,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을 통해 매년 45만가구를 주거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에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이 강화된다. 현재는 저소득 노인가구가 임대주택을 쉽게 공급받도록 순위와 가점을 높이고, 공공장기임대주택 물량의 3% 이상을 주거약자용으로 배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을 짓는 데까지 2~3년가량 걸려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다 건설에 따른 비용 부담도 적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보완 대책으로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장애인과 노인 등에게 공급하려면 주택 설계 구조를 모두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따라서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대상으로 리모델링하면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강화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또 소외계층이 모여살 수 있는 주택을 사회봉사단체에서 운영할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검진 서비스나 사회복지사 지원 등처럼 사회복지 시스템과 결부시켜야 실질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한다.

　이밖에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을 최대한 줄이는 대신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보금자리사업의 공공분양을 전면 폐지하기 어렵다는 고충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인 공약 중 하나인 `행복주택`에 대한 실현방안도 제시됐다.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한 뒤 아파트 등을 건설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방안이다. 국유지에 짓기 때문에 기존 시세보다 2분의 1 또는 3분의 1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공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매년 4만가구, 5년간 총 20만가구를 공급하고 올 하반기 5개 지역에서 1만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상 철도부지가 많지 않고 소음이나 진동에 따른 설계 등에 비용이 들어 현실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철도 부지 외에 폐교나 주차장 등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가용 토지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하우스푸어 공약인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목돈 안도는 전세제도 등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조를 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선 공약의 실천방안에 집중하고 기존 정책 가운데 관련성이 있는 부분을 더욱 집중해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