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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 2012.10.31/뉴스1 News1 이광호 기자 |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정부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의 정원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정부법무공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법률상 40명으로 제한돼 있는 공단 변호사의 정원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법무공단의 소송사건 평균 승소율은 약 76%로 민간 로펌 승소율과 비교해 13%P 가량 높고 소송과 자문 외에도 입법지원, 중재사건 대리, 국제업무 능력 등 다양한 활용가치를 입증하고 있지만 최근 변호사 1인당 소송 업무건수가 17.8건(2008년)에서 268.4(2011년)건으로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변호사의 정원이 법률상 40명으로 제한돼 있어 인력 충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향후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 등으로 국가소송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단 이용률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자유무역협정(FTA) 시행 등으로 외국 로펌의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및 이로 인한 국고지출 위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국제법적 자문 기능을 공단으로 집중하고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한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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