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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등 장관 인선 기준 "전문가형"에 무게 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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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1.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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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남영 기자 =
김용준 새 총리 지명자가 24일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소개를 받은 후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3.1.24/뉴스1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김용준 새 총리 지명자가 24일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소개를 받은 후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3.1.24/뉴스1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함에 따라 국무위원 등 후속 인선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24일 삼청동 인수위 공동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 출범할 차기 정부 내각을 통솔할 초대 총리 후보로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지명했다.

총리 후보 지명에 따라 국무위원 인선이 급속히 가시권에 들어서게 됐지만 현실적으로는 박 당선인이 정치적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는 앞서 총리 임명동의안과 새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통회가 필요한 상황이다.

◇초대 총리 '관리 통합형' 지명...장관은 '전문가 그룹'에 무게

새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로 법조인 출신이면서 '관리 통합형'에 방점이 찍힌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지명되면서 장관 후보는 실질적 능력을 갖춘 '전문가 그룹' 중에서 내정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총리 후보 지명으로 볼 때 '책임 총리' 보다는 '책임 장관'을 강조하는 쪽으로의 흐름이 보다 분명해진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 인선은 전문가 그룹 중에서도 조직 및 업무 장악력과 추진력을 갖춘 인사들에게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 당선인이 총리 후보 지명에서 보여준 인선 기준은 법과 질서, 사회 안전 및 국민 불신해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 등으로 요약된다.

박 당선인이 대선 후보시절과 당선 이후 강조해 온 인사의 원칙과 기준이 대체로 녹아 있는 셈이다.

정권 출범 초기 정부조직개편 등으로 어수선한 정부 부처를 조율하고 박 당선인이 약속한 '책임장관제' 실시로 보다 힘이 실리게 된 장관들을 통솔하기 위해서는 연륜과 덕망을 갖춘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듯 하다.

이런 방향에서 인선된 '관리 통합형'의 초대 총리와 보조를 맞출 장관들에는 실질적 경험과 능력이 풍부한 '전문가'를 포진시켜 '일 하는 정부'의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의중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국무위원 자리는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겸임하게 될 경제부총리이다.

새 정부의 '경제부흥' 방침에 따라 부활하게 된 경제부총리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예산권과 정부정책 조율까지 맡게돼 '실세 중 실세'로 꼽힌다.

초대 경제부총리는 경제에 정통한 전문가가 맡을 것으로 보는 것이 정치권과 재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현재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로는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김광두 원장,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이 있다.

김광두 원장은 박 당선인의 정책 연구 모임인 '5인 공부모임'의 멤버이면서 박 당선인이 17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 때 제시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 정책의 토대를 만든 장본인이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경제원로이자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도해 경제공약 실천에서 박 당선인과 호흡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한구 원내대표도 유력한 경제부총리 후보로 거론된다. 재무부 이재과장, 대우경제연구소 소장 등을 지낸 이 원내대표는 박 당선인의 '경제 교사'로도 알려졌었다.

이 밖에 강봉균 전 재경부장관과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서병수 사무총장 등도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제부총리 하마평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수퍼 부처'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초대 수장이 누가 될지도 국무위원 인선의 관전 포인트다.

미래부는 향후 5년간 과학분야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박 당선인이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선봉장 역할을 맡게 된다.

과학과 ICT를 아우를 전문가 부족으로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반도체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삼성전자 사장 출신의 황창규 국가연구개발전략기획단장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과학계에서는 김창경 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ICT 업계에서는 이석채 KT 회장 등이 거론된다.

대구 출신으로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위원장, 문길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 권력기관 '빅(Big) 5' 교체 주목

이른바 '5대 권력기관'의 수장 교체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빅5'로도 불리는 5대 권력기관은 감사원장·국정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총장 등 다섯 자리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들 '빅5' 가운데 감사원장, 국정원장, 경찰청장을 교체하고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은 유임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사업 부실 논란'으로 현 정부와 불편한 관계에 놓인 양건 감사원장의 진퇴 여부다. 감사원은 빅5 가운데 유일한 헌법기관이자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이 보장된 기관이다. 감사원장의 임기 4년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양 감사원장은 지난 2011년 3월 취임해 임기의 절반 이상을 남겨 놓은 상태다.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양건 원장이 임기를 다 채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대표적인 'MB맨'으로 분류된다. 국정원장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지난 2009년 2월 취임한 원 국정원장의 교체는 확실시 된다. 박 당선인은 특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북한과의 관계 재정립을 구상하고 있어 군 출신의 '안보전문가' 기용이 예상되고 있다.

검찰 내분 사태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김진태 대검차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검찰총장 자리도 주목된다. 박 당선인은 중수부 폐지, 상설특검 도입, 검사장 자리 축소 등 강력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약속해 이를 실행에 옮길 개혁성 강한 인사의 인선이 유력해 보인다.

국세청장은 현 이현동 청장이 2년 넘게(2010.8) 자리를 지키고 있어 교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박 당선인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확보 마련 차원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조세 전문가 출신들이 하마평이 오르내린다.

지난해 5월 임명된 김기용 경찰청장의 경우, '경찰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박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임기 2년을 채울 가능성이 있다.

◇차기 내각 인사청문회 요청 늦어도 내달 4일까지 제출해야

국무위원 인선은 헌법상 총리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약속대로 총리 후보자의 제청을 받아 내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법에 따르면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박 당선인은 국무위원을 내정해 국회에 인사청문 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

박 당선인은 국무위원 내정 과정에서 김 총리 후보자와 협의를 거칠 것으로 관측된다. 현실적으로는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국무위원 내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박 당선인은 내달 25일 취임식과 동시에 새 내각의 출범이 연착륙하기를 희망하면서 초대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인선 작업을 동시에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새 내각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20일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내달 25일 취임식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늦어도 2월 4일까지는 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국회에 요청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총리 후보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국무위원 후보는 해당 상임위에서 인사청문이 실시된다.

박 당선인으로서는 새 정부의 틀이 될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국무위원 내정에 따른 부담을 한결 덜 수 있다. 어떤 이유로든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국무위원을 내정하게 되면 만에 하나 정치권 논의 결과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직개편안은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법 개정안을 위한 조문 변경 작업 등을 거친 뒤 다음 주초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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