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프랜차이즈 가맹 출점제한은.,, 관련산업 죽이기 (?)...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해 프랜차이즈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해 출점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규모가 있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프랜차이즈업 고유의 특성을 알지 못해 나온 규제라는 지적이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노하우, 상표, 권리 등을 서비스업으로 판매하는 형태로,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노하우 등을 기반으로 영업을 하는 유통구조의 일환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뿐 아니라 아이템을 중심으로 각종 식자재, 집기류 생산 및 배급, 인터리어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연결하는 관련업종 벤더(남품업체)들이 공생하게 된다.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납품관계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품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많게는100여개 이상 적게는 10여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의 잣대를 시작으로 최근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문제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기반으로 상생하고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또 다른 규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이용해 창업하는 이유는 브랜드 힘을 빌린 마케팅이 용이하다는 점과 자재구입의 편리성을 들 수 있다. 본사에서 자재를 공급해 준다는 점은 편리성과 함께 구입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매출 규모가 크다고 대기업으로 분류해 출점을 제한하게 될 경우 비용 최소화라는 특성이 사라지게 된다. 창업을 생각하는 서민들에게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프랜차이즈업계의 반발이 심화되면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늘 3시부터 외식업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2차회의를 가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 23일에 개최된 1차회의에서 이견이 많아 다시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외식분야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된 회의는 이미 잘 알려진 데로 '외식업중앙회'에서 제안한 형태로 4개 브랜드 원할머니보쌈, 놀부, 본죽, 새마을식당 외에 다수 브랜드가 논의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한 중견 프랜차이즈 브랜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수가 많을수록 식자재 관리 및 식품안정성, 또 고용창출, 관련 식자재 제품을 납품하는 관련 중소기업들까지 같이 성장하는 구조를 띄고 있다"며 "규모를 키울 수록 더 안정적인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높다고 해서 대기업으로 구분해 출점제약을 두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출규모가 1000억원대가 넘으면 외식분야 대기업으로 분리하는 기준부터가 애매하다"라며 "사업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규제는 결국 사업을 접으라는 것과 매한가지다"라고 말했다.

조준호 프랜차이즈 개발진흥원 원장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통해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자제시키면서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감시와 조정역할은 중요해 보인다."라며 "반면, 단순하게 외형적 매출과 규모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논리는 어딘가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