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 지경차관 "2차 에너지기본계획 8월께 발표"

조 석 지식경제부 제2차관(사진)은 28일 "원자력발전 비중 등이 담긴 구체적 현안(에너지믹스)은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과천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원전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삼은 원칙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차관은 "국기본은 법적으로 5년 단위로 짜게 돼 있어 2차 국기본은 2013년 하반기 즈음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6개월 이상 팀을 꾸려 기본 틀을 다 짰으며 (차기 정부에서) 의사결정 할 수 있게 밑바닥 작업은 마쳤다"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특히 원전과 관련해 "2008년 수립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국기본) 상의 예측보다 수요가 더 늘었다"며 "1차 국기본의 원전 설비비중 41%를 그대로 가져야 할 경우 원전을 더 지어야 하는데 더 짓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에너지믹스에서) 원전은 빈칸으로 뒀는데 앞으로 원전이 다 들어가거나 부족한 부분은 화력이 대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6차 전력수급계획 확정 시기와 관련해선 "1차 평가를 마쳤고 이의 신청, 재심통보, 수급분과위원회 공청회, 전력정책심의위 및 장관 재가를 거쳐 2월 초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해서는 "가격은 시장에서 자연스레 결정돼야 하며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 이외에도 플레이어가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규칙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연료비 연동제는 장기적으로 도입 되는게 맞지만 가스와 전기의 공공재 성격을 감안해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국전력 (21,450원 ▲550 +2.63%) 분할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여건을 감안할 때) 아직은 먼 얘기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무난하다"며 "국민의 뜻으로 당선인 선출했고 5년간 권한을 위임한 만큼 조직 개편을 잘했다 못했다는 얘기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자원개발 사업의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최근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출범할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미국, 유럽연합(EU) 등 거대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발효한 만큼 이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개도국과는 FTA와 같은 형태보다는 자원을 확보하는 대신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을 전수하는 등 윈-윈 방식의 산업자원협력의 형태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