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택시업계-정부 관계자 참석한 택시법 긴급간담회 개최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민주통합당 최재천 정책위수석부의장과 이윤석 국토위 간사, 택시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택시법처리 긴급간담회가 열리고 있다.2013.1.29/뉴스1 News1 이광호 기자

민주통합당은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을 논의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변재일 정책위의장과 최재천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윤석 국토해양위 간사, 신장용 국토해양위 위원 등 의원단과 택시연합회,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용석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장이 나와 택시법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한 택시지원법의 취지 등을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택시법의 재의결을 요청했다. 임승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장은 "정부가 내놓은 대체안은 택시 업계간의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한 택시법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우석 민주택시연맹 정책국장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재정립하고 기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택시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이뤄져야 한다"며 "재의결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택시법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 문제와 택시 업계의 자구 노력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지정해줘야 하느냐는 지적 등이 제기돼 반대 의견이 존재한다.

김 과장은 "택시 업계에서는 택시의 수송 분담률이 39% 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버스와 택시 두 가지만을 놓고 비교했을 때 나오는 운송 실적에 관한 것이다. 지하철 등을 포함하면 실제 분담률은 10%다"라며 수송분담률을 근거로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지정되면 1조9000억원 정도의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데 이중 1조원은 지자체가 부담"이라며 지자체의 재정 부담에 우려를 표했다.

업계측에서는 "1조9000억원 중 1조원은 버스에 적용되고 있는 준공영제나 환승 할인 예산을 택시에 그대로 대입한 것"이라며 "택시법에는 환승 할인이나 준공영제 실시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규정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승 할인이나 준공영제가 그대로 택시에 적용될 것을 가정하고, 이를 토대로 부풀린 예산 투입 규모를 언론에 흘리고, 마치 혈세가 택시에 바로 투입되는 양 행세하는 것은 누가 한 것이냐"라고 따졌다.

구조조정 문제 등에 대해서도 "구조조정 문제도 택시법 11조에 감차 등 근거조항이 있다"고 받아쳤다.

승차거부 문제와 관련해 택시업계는 "정부가 체계적으로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지 않아서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개별 운전자 책임이나 업계 책임으로만 돌려지고 있다"며 "지자체에 택시 담당자들이 1~2명 밖에 안되는 데 이들한테만 맡겨 놓고 단속도 전시적으로만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이 정조위원장은 "우리는 택시법을 재의결하자는 입장"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택시법은 이미 대중교통 수준을 넘어 국민들의 삶 속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다"며 "모처럼 여야 합의로 이뤄진 법안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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