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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일자리없다" vs 기업은 "인재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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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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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1.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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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과 연계되지 않는 대학교육 개혁해야"

 우리나라의 15~24세 청년고용률은 2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9.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기업들이 적절한 인재를 찾지 못해 공석으로 남아 있는 일자리는 청년실업자 수(2011년 32만명)를 상회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노동시장 불일치를 해결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9일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교육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고졸 취업문화 정착 △전문대의 직업교육 확충 △4년제 대학의 노동시장 연계 강화 등이 꼽혔다.

 직능원은 고용시장에서의 학력-스킬 일치도의 향상, 취업 연령 단축, 국가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고졸 취업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고교 직업교육 모델 개발, 기업과 학교가 상생하는 현장실습과 도제교육 강화, 성장 가능한 고졸 일자리 확대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전문대의 직업교육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대 교육의 질 향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봤다. 전문대의 지난해 전임교원 확보율은 58.9%로 일반대학(81.9%)에 크게 못 미치는 형편이다.

 이에 직능원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전문대의 퇴출 경로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대학별 특성화 및 학과개편, 수업연한의 유연한 운영 등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4년제 대학의 노동시장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초·중·고교의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강화 △대학별·학과별 취업성과 정보시스템 강화 △대학생 핵심직업역량평가 시스템 도입 △기업의 신입사원 '스펙 공시제' 도입 △취업 중심의 교수임용 및 평가시스템 마련 △대학 도제제도(3년 학교+1년 기업) 도입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대학은 취업성과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기업은 필요 '스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대학생은 국가 표준의 '직업역량'을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오호영 직능원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불일치로 청년층 실업문제의 심각성이 대졸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공공이익의 실현을 위해 대학의 존립 근거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시스템의 변화를 기반으로 산학협력 활성화, 직업훈련체제 강화, 자격의 연계기능 강화 등이 추진되면 청년실업 문제와 노동시장 불일치 문제가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직능원은 내다봤다.

 직능원은 노동시장의 변화를 이끄는 정책들도 주문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창업 활성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규제를 통한 차별 시정 △사회보험 가입 확대 △직업훈련 확대 △고용안전망 강화 △조세체계의 근로유인 강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을 제안했다.

 직능원 동향데이터분석센터의 채창균 센터장은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개인적, 사회적 낭비가 크고 일자리 창출에도 제약이 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접근하고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족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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