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원장 "새 정부에 부담될 생각없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기를 1년 남긴 시점이라 사실상 자진사퇴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9일 세종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새 경제팀에서 누가 공정위 수장이 되더라도 동반성장을 문화로 확실히 정착시키는 방향은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공정위원장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김 위원장의 연임 가능성도 일각에서 점쳐져 왔다. 임기가 남은 데다 대체로 학계출신 인사들이 맡아왔던 공정위원장직을 관료 출신인 김 위원장이 맡으며 공정위 업무 처리가 간결해졌다는 평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인용, 물러날 때를 아는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했다. 그는 "목민심서에 체대(遞代)라는 대목이 있다"며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호민관의 마음을 언제나 깊이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목민심서 체대 편은 "벼슬은 반드시 바뀌는 것이니 자리가 바뀌어도 놀라지 않으며 자리를 잃어도 미련을 갖지 않으면 백성이 공경할 것"이라 적고 있다. 김 위원장이 이를 인용한 것은 자리에 연연해 새 정권과 조직에 부담을 주지는 않겠다는 의도라는 것이 측근의 해석이다.


김 위원장은 2011년 1월 취임해 만 2년여 간 공정위를 이끌어 왔다. 2011년부터 납품업체 판매수수료 인하를 이끌어냈으며 지난해는 한국판 컨슈머리포트 '비교공감'을 만들어내는 등 적잖은 업무성과를 냈다.

한편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업계 불공정거래 개선방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CEO나 총수까지 포함한 엄격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CEO의 잘못은 비중을 크게 두고 보고 있다"며 "불공정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더 나아가 지시했는지가 확인되면 CEO도 이해될 수 없으며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인수위의 방향과 종전 공정위의 방안에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언론을 통해 언급되는 10배 징벌적 손해배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택한 나라는 지구상에 미국이 유일한데 현재 3배 수준으로 제재하고 있다"며 "유럽이나 일본에도 제도가 없는데 우리가 갑자기 10배 제재하기는 쉽지 않다. 10배는 와전된 숫자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당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특히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친인척으로 구성된 기업집단내에서의 거래”라며 “친인척 기업 내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를 이루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해결과제로는 △대기업집단이 문어발 식으로 사업을 늘리는 문제와 △대중기 협력관계로 동반성장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시책을 만들고 이를 제대로 작동되는지 보기 위해 현재 공정위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담조직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