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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朴, 인사청문 제도 지적 옳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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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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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은영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인사 검증 방식을 비롯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제도를 탓할 게 아니라 인사권자의 철저한 사전 검증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등 상대적으로 사적인 영역에 대한 검증으로만 흐르지 않으려면 인사권자 측의 1차 검증을 통해 문제의 소지를 걸러낸 인사를 지명하는 것이 중요하지 인사청문 제도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이다.

박 당선인은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총리 후보직을 사퇴한 직후인 지난 30, 31일 새누리당 소속 지역별 의원들과의 잇따른 오찬 자리에서 재산, 도덕성 등 사적인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업무와 관련된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는 방식으로 현 인사청문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이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사적인 부분까지 공격하며 가족까지 검증하면 좋은 인재들이 청문회가 두려워 공직을 맡지 않을까봐 걱정"이라거나 "신상털기식 인사검증은 안 된다. 청문회 때문에 몇 명이 (공직 제안을) 거절하더라"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사람들을 찾아내지 못한 문제를 우선 지적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제도를 지금 논할 때는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미국의 경우는 사전 검증을 다 해놓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는 행정적, 정책적 검증을 할 수가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는 "인사청문회에 가기 전에 박 당선인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걸러내서 그런 문제가 인사청문회에서 논의되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박사는 "언론에서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검증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대통령 당선인 스스로가 비판하는 모습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박 당선인은 인사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준석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총리 후보직에서 사퇴한 김용준 인수위원장의 경우 분명히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부분들임에도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직 열리지도 않은 인사청문회를 탓할 문제가 아니다"며 "언론에서 간단하게 검증할 수 있는 것조차 검증이 안 된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인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즉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적인 부분은 비공개로 검증해야 한다는 박 당선인의 시각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정희 교수는 "넓은 의미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행정능력, 기술적 지식, 경험 등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일반국민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도덕성과 같은 사적인 영역도 넓은 의미의 능력"이라고 '공개적'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준석 교수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봤듯이 그런 의혹들은 헌재소장이 되려면 일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것들이었다"며 "공직자로서 사회문제를 얼마나 대변하고 공익을 위해 활동했느냐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느냐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박 당선인의 의견처럼 사전 검증을 비공개로 하되, 여야가 논의해 인사청문회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소장은 "사전 검증을 비공개로 당선인 측이나 청와대의 협조를 얻어서 강화해야 한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보안이 유출되는 부분은 좀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여야와 전문가들이 합의해서 꽤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앞으로 총리 및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낙마하는 무원칙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의 견해도 그러나 임명권자에 의한 사전 검증을 비공개로 하되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지 인사청문회 과정의 특정 부분을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인사청문 시스템을 도덕성 등의 부분과 능력 부분 검증으로 이원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하는 등 대체로 박 당선인의 문제제기를 뒷받침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신상문제를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 자질 검증이나 비전 문제는 공개적으로 해 미국과 같은 청문회 제도를 만드는 것이 후보자 본인의 인격권 및 명예보호에도 좋고 깊이 있는 검증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책임소재를 박 당선인의 '인사스타일'에 집중시키면서 인사청문회 문제론을 반박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미국에서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을 검증하면서 대학 때 자동차 과속 위반까지 들춰내 도덕성 검증을 했다"며 "자격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고 박 당선인이 얘기를 하는데 비공개 검증은 국회에서 하는게 아니라 후보자를 내놓기 전에 당선인 측에서 인사검증 시스템을 통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지난 31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박 당선인이 밀봉의 성문을 열지 않고 소통의 광장으로 나오지 않는 한 힘들다고 생각한다"며 "박 당선인이 인사청문회 방법에 대해 문제제기했는데 청문회 방법을 비판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조해진 의원은 "불필요한 신상털기로 가면 안 되지만 필요한 경우 언론을 통해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신상문제에 대한 보완 기능을 하게 할 수 있다"며 "시스템에 의한 검증은 기본이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언론을 통한 검증이나 SNS를 통한 평가 등으로 보완해야 순조롭게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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