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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100억? 수천억?..얼마나 걷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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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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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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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없는 복지' 열쇠…"새는 세금 이제 그만"]<7>국세청, 누가 얼마 내는지 몰라

종교인 과세, 100억? 수천억?..얼마나 걷힐까
천주교 성직자들은 지난 1994년부터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다. 각 교구가 재단법인으로 등록 돼 있고, 급여도 천차만별이지만 신부·수녀들이 교구로부터 받는 돈은 모두 원천징수 돼 국고에 쌓인다. 목사와 승려 등의 개신교, 불교 성직자들도 일부 세금을 납부한다.

하지만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과세당국은 어느 정교, 어느 정파의 어떤 성직자가 얼마의 세금을 납부하는지 알지 못한다.

성직자들의 세금이 해당 종교 단체의 일반 근로자들과 함께 들어오고, 성직에서의 이름(불교의 법명)이 아니라 본명으로 세금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법원도 지난 1일 한겨레신문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종교인의 소득세 납부 현황 등에 관한 정보 공개 요청) 2심에서 "종교인 과세 정보를 국세청이 별도로 보유·관리하고 있다거나 보유 중인 전자적 형태의 자료를 편집해 요청 정보를 만들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결국, 종교인 과세 논의가 해를 넘기고 정부를 넘어선 이슈가 되고 있지만 과세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도가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특별히 하고 있을 것이 없다"며 "성직자들을 일일이 쫓아다니고 세금을 내라고 하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세수가 다른 직업군에 비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1년 발표한 '한국의 종교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종교인 현황은 개신교가 14만483명, 불교 4만6905명, 천주고 1만5918명 등 20여 만 명으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가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실제 종교인 과세가 진행됐을 경우 기대하는 한 해 세수는 100억 원 안팎에 불과하다.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한정된 징세인력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종교인 과세를 통해 수 천 억 원의 추가 세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진행된 '숨은 세원 찾기, 구체적 방법 10가지' 토론회에서 "종교인 소득 과세를 전격 시행할 경우 한 해 2000억 원 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정부가 종교인 과세제도 설계과정에서 소득성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는 종교인의 사례금을 일반 노동자의 봉급과 다르다고 한다"며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막기 위해 종교인이 받는 대가를 사례금으로 인정하되, 이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의 세법개정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이 종교인 과세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축적해 징세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법을 개정할 때 소득 신고 항목에 종교인 코드와 종교인 단체 코드 등을 넣을 수 있도록 해 종교인 소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세전문가들은 현 제도 하에서의 종교인 과세를 집행의 문제로 보고 있다. 과세당국이 종교인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법적으로 종교인 소득의 비과세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다만, 종교 단체가 스스로 종교인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과세당국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기에 자연스럽게 비과세가 관행이 됐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일부 종교인들이 자신의 소득세를 현재도 내고 있다면 그건 법적인 과세 근거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세청의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 법의 원칙을 명확히 해 과세당국이 종교인 과세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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