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국토장관 "임대주택시장에 연기금 참여해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선 연기금과 같은 장기 투자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사진)은 6일 금강 공주보(洑)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의 임대주택을 모두 책임지던 방식은 변화해야 한다"며 "연기금처럼 자금을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기관에서 임대주택시장에 참여해야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민간의 단기 투자자보다 연기금과 같이 자금을 장기적으로 투입해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권 장관은 사견임을 밝혔지만, LH의 재정 부담으로 임대주택 공급에 한계를 느끼는 현실의 대안 성격으로 민간자본 활용을 추진 중인 국토부의 정책과 맞닿아 있다.

　실제 국토부는 연기금의 리츠(부동산투자회사) 투자시 규제 완화를 통해 미분양 주택 해소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연기금과 민간의 자금 활용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연간 4만가구의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방법론 중 하나로도 가능하다.

　권 장관은 "(국토부에서 보고한 내용들은)인수위와 정책을 교감하는 수준"이라며 "새 장관이 들어오고 새 내각이 구성되면 3월쯤 구체적인 방법들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도 리츠의 연기금 투자가 미온적인 원인은 기대 수익률이 낮아서다. 임대주택에 대해 연기금과 리츠의 투자를 유도하려면 수익률을 높여야 하지만, 이 경우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올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이 때문에 리츠의 세제혜택 지원을 통해 실질 수익률을 높여줘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KTX(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권 장관은 "KTX경쟁체제 도입은 경쟁과 독점 중 하나를 판단하는 단순한 문제"라며 "특정기간에 과당경쟁이나 담합 등 경쟁에 따른 폐해가 일어날 순 있지만 이를 막도록 감시해야지, 그렇다고 코레일 독점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