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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죽어가는데 구급차 안불러 준 남편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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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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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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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배우자 감시·통제 이혼사유 해당"... 강압적 남편에 이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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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지나치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1972년 A씨(61·여)와 결혼한 B씨(65)는 이듬해 건강 문제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뒤 7년 동안 별다른 직업을 갖지 않았다. 그동안 A씨는 남편을 대신해 식당일과 야채장사 등을 하며 생계를 꾸렸다.

B씨의 만행은 1980년 서울지하철공사에 취직한 이후 시작됐다. B씨는 A씨와 함께 자면 기를 빼앗겨 직장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A씨를 거실에 재우고 성관계를 갖지 않다가 자신이 원할 때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했다.

또 자신이 밥을 먹지 않더라도 늘 정해진 시간에 밥상을 차려놓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가재도구를 부수거나 폭행을 가했다.

이 뿐 만이 아니었다. 난소암에 걸린 딸이 사망 직전 발작을 일으켰을 때 구급차를 불러달라는 A씨의 부탁을 거절했다. B씨는 딸이 사망한지 한 시간이 지나서야 도착했고 그동안 딸의 시신은 방치된 채로 있었다.

B씨는 경제권을 쥐고 A씨를 통제하기도 했다. A씨가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느라 카드 빚을 지자 B씨는 중간퇴직금으로 일부 빚을 갚아줬을 뿐 2006년 퇴직 뒤로는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빚을 갚기 위해 미싱일을 하던 A씨가 늦게 귀가할 땐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과로로 쓰러진 뒤 뇌경색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를 견디다 못한 A씨는 2009년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B씨가 카드 빚 1800만원을 갚아주고 매월 용돈 50만원을 주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해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A씨는 2011년 또다시 이혼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판사 김귀옥)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판결을 내리고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로 1억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카드 빚이 있다는 것을 빌미로 경제적 압박을 하고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고 했다"며 "A씨를 인격적으로 배려하고 대우해 주지 않고 오히려 지나치게 통제하고 감시하며 무시해 온 점 등을 볼 때 파탄의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는 A씨가 종전 이혼소송을 취하한 이후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별거 이후에도 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경제력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와 재산분할 금액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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