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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칼부림·화염병 막가는 '이웃사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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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우영 기자
  • 박경담 기자
  • 이슈팀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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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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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기간동안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쌓였던 이웃간 갈등이 참극을 부른 사건으로 번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일부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층간소음 갈등을 부추기는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층간갈등 살인·화염병 테러까지
 11일 경찰에 따르면 40대 김모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30분쯤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을 문제삼아 윗집 주민과 다투던 중 2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나 경찰이 추적중이다.

 중랑경찰서 조사 결과 달아난 김씨는 사건 당일 오후 5시쯤 A씨 형제의 아래층에 사는 내연녀 동생 박모씨(49)가 소음에 대해 항의를 하러 윗집에 올라가자 따라 올라가 말다툼에 가세, 형을 흉기로 찌른 뒤 도망가던 동생까지 쫓아가 연이어 흉기로 찔렀다.

 경찰은 김씨가 흉기를 가져온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A씨 형제의 시신을 부검하는 한편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12일 검찰에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아래·윗집사이의 누수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설날 가정에 불을 지르는 '화염병 테러'도 일어났다.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목동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40대 박모씨는 설날인 지난 10일 오후 1시29분쯤 6명의 일가족이 모여있는 자신의 윗집에 화염병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층간소음도 마케팅?" 온라인몰 얄팍한 상술
 이런 가운데 일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부추기는듯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어 누리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 11번가와 G마켓에는 층간소음 관련 2500여건의 판매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이중 판매상들이 우퍼 스피커를 판매하며 '층간소음 복수'를 홍보용 문구에 포함시킨 것이 50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한 상품 소개 글에서 "층간소음 대응용으로 알려진 2.1채널 듀얼우퍼 컴퓨터 스피커","층간소음 맞대응","층간소음복수"라는 문구를 내세우고 있다.

 ◇살인 부른 층간소음…법적 규제는?
 환경부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다세대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로, 아이들 뛰는 소리, 발자국 소리, 화장실 물소리, 가구 끄는 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TV소리 등을 총칭하여 부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층간소음 분쟁과 관련한 구속력있는 법 규정은 없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그나마도 법적 기준이 없어 화해를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주택법 시행령, 경범죄 등을 관련법으로 적용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국회는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 10일엔 환경부가 층간소음 피해인정 기준을 1분간 측정 평균 낮 30dB(데시벨), 밤 35dB로 강화했다.

 아파트 시공사의 바닥건설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아파트 건설시 바닥 두께를 210mm이상으로 하는 표준바닥기준과 바닥 충격음을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이하로 적용하는 인정바닥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됐다. 하지만 두 조건 모두를 충족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소음에 약한 무량판 바닥 기준도 180mm에서 210mm로 상향조정됐다.

 하지만 2004년 이전 지어진 아파트는 층간 바닥두께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두께가 얇아 소음에 더욱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소음방지 매트나 PVC장판 설치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2005년 114건에서 2011년 362건으로 꾸준히 증가 중이다. 환경부가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위해 2012년 개설한 '이웃사이센터' 통계에 따르면 '아이들의 뛰거나 걷는 소리'가 753건으로 층간소음 원인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이밖에 원인으로는 망치질(2.9%), 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사용(2.4%),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2.4%)등이 뒤를 이었다. 최우영, 박경담 기자, 이슈팀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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